전문가·시민들 “형평성에 문제”
미세먼지 공장 등 근본대책을

서울시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풀기 위해 ‘차량 의무 2부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민과 전문가 반응은 시원찮다.

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은 두 번째 ‘헛다리’란 지적이다. 일방적인 규제보다 발생 원인부터 해결하는 데 힘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순, ‘정면돌파’ 의지 보였지만=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의무 2부제가 시급하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시장 특별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상으로는 국내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를 통해 현재 약 150억원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되는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 시행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차량 의무 2부제가 시행되면 대중교통을 탈 시민이 늘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하루 약 50억원을 쓰는 이 조치도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서다.

▶“정책 실험 위해 시민 동원해야 하나”=시민 상당수도 서울시의 차량 의무 2부제 추진을 대중교통 무료화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서울시의 고집으로 해석했다.

서울시는 지난 주 시민 대중교통비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시내 교통량 감소율은 5% 미만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긴 질산염이 평소 대비 10배 늘었다는 점을 거론, 지난주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상당했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초기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내륙에서 불어온 오염물질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직장인 장서훈(31) 씨는 “결국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오지 않았다면 지난 주와 같은 ‘미세먼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서울시의 정책 실험에 동원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민 일부는 형평성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직장인 성모(28ㆍ여) 씨는 “차를 두 대 가진 ‘있는 시민’보다 생계형으로 차를 운행하는 ‘없는 시민’이 보는 피해가 클 것” 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차량 2부제…글쎄”=박종길 인제대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장은 “차량 의무 2부제를 통해 통행량이 50% 감소한다고 해도 극적인 효과를 보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며 “발생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이 언급하는 ‘주범’은 중국 등 국외환경과 함께 수도권 일대 편서풍을 맞는 지역에 자리잡은 미세먼지 배출 공장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면, 이들 공장들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ㆍ협력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상 전문가는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2002년 월드컵 당시 전국 단위로 차량 의무 2부제를 했을 때도 통행량이 약 19%밖에 줄지 않았고, 지금도 버스ㆍ지하철의 혼잡도가 높은만큼 교통 아닌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