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리미래당과 약칭 동시제출, 판단근거 없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이 당명 때문에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통합신당이 지난해 3월 20~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창당한 ‘우리미래당’과 같은 정당약칭 ‘미래당’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서다. 이를 결정해야 할 선관위도 마땅한 판단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우리미래당은 당명을 뺏길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 대변인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5일 저녁에 선관위에 접수를 했다. 선관위에서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5분뒤에 통합신당에서 신청서를 들고 오니 선관위에서 ‘둘다 6시가 넘어 접수돼 6일로 접수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당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창당된 우리미래당은 사드배치반대, 최저임금 1만원, 무상대학교육 등을 내건 진보정당으로 중도노선을 걷고 있는 미래당과는 결이 다르다. 우리미래당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의 후보를 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통합신당이 미래당으로 당명을 정하면서 주변에서 국민의당이랑 합당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미래당과 우리당의 정책노선은 완전히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미래당은 안철수 대표가 ‘우리미래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3월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개그맨 김제동씨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당시 안철수 대표가 와서 발언도 했다”며 “또 국민의당 정책포럼에 우리미래 정책팀장도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의당이 당명을 공모한 결과에 따르면 10위권 내에, 미래당이라는 당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미래당은 이와같은 내용으로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합신당과 우리미래당 모두가 지난 5일 접수시간 마감인 6시 이후에 접수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약칭은 6일 오전에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약칭을 접수된 지 7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두 정당이 정당약칭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선관위의 자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검토한 뒤 7일이내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접수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5분 일찍 도착한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원내 의석수도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명칭은 약칭을 포함해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당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래당은 당명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름을 변경한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먼저 등록이 돼 있어 한동안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통합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민주당이라는 당명사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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