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전문가ㆍ시민단체ㆍ포털ㆍ통신사 등 48인 참여
- 연말까지 운영…방통위에 정책제안서 건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내ㆍ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1열 왼쪽 8번째)을 비롯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방송통신위원회]

협의회 위원은 총 48인으로 구성했다. 방통위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ㆍ시민단체 5인, 미디어ㆍ경영ㆍ경제ㆍ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ㆍ외 인터넷기업ㆍ통신사업자 12인, 연구ㆍ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을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협의회는 ‘국내ㆍ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ㆍ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ㆍ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콘텐츠제공사(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ㆍ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며 “방통위도 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