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에 법규 입안 권한 이관
보감회, 안방보험 등 관리부실 논란
블룸버그 “시진핑이 돈과 권력 장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금융기관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통합된다. 금융 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의 금권 장악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중국 국무원(행정부) 기구개혁 초안에 따르면 은감회와 보감회가 합쳐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재탄생한다.

1998년 설립된 보감회는 관리하는 보험 자산만 27조달러(약 2874조원)에 달한다. 은감회는 중국 내 4000개 은행, 40조달러의 자산을 관리·감독한다. 은행과 보험 감독 통합 기구가 설립되면 2003년 은감회 출범 이후 가장 큰 감독기구 개편이 된다. 

[사진=AP연합뉴스]

두 기구가 맡았던 법규 입안, 관리·감독 자문 등의 역할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번 통폐합은 중국의 금융기관이 부실한 감독 업무로 정경유착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안방보험 등 일부 보험사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대규모 해외 인수합병을 추진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아 금융리스크를 키웠다다. 샹쥔보 전 보감회 주석(장관급)은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은 지난 수년동안 ‘1행3회(인민은행과 은감회, 보감회, 증감회)’ 체체를 유지해왔다. 이번회 증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유지되면서 1행2회 시스템으로 가게됐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산당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돈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학자 후싱더우는 이번 조직 개편은 중국이 앞으로 공산당이 정부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