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경기ㆍ인천ㆍ대구ㆍ경북ㆍ강원 선정
매입임대식 ‘재정착 임대주택’ 도입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포항시 용흥4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등 단독ㆍ다세대주택 밀집지구 5곳이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ㆍ인천ㆍ대구ㆍ경북ㆍ강원 등 5개 구역에 공적임대주택 5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5개 정비구역을 후보 구역을 선정했다. 대상 후보지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재정착 임대주택(공공임대)가 공급된다. 사진은 인천 남구 숭의3 재개발지구 일대. [사진출처=네이버 항공뷰]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역은 기금 출ㆍ융자와 보증 등 자금조달을 지원받아 정체됐던 정비사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분양분 전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등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적임대주택 후보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전국 6개 시ㆍ도에서 총 9개 정비구역을 신청했다.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평가와 지자체ㆍ조합 인터뷰, 배우지 임대수요 점검 등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현장실사평가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5개 구역은 교통여건과 주거 편의 여건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성이 좋아 임대사업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착 리츠 사업 구조도. [자료제공=국토부]

현재 원주 다박골, 파주 문산3리, 서대구지구 재개발구역 등 3곳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성 검증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확인된 상태다. 지난해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포항시 용흥4구역은 지진에 취약한 저층ㆍ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후보지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자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재정착 임대주택(공공임대)’을 공급한다.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내몰림을 겪을 수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재정착 임대주택은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는 리츠가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구역의 분양이나 조합원 계약 포기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과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5% 수준이다. 예컨대 매매가격이 3억원, 전셋값이 2억4000억원인 주택은 보증금 1억1000만원, 월 30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구역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해당 구역의 조합, 지자체, 임대사업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간ㆍ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연내 추가 공모를 진행해 사업 후보지 선정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