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육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곧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출산을 꺼린 다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국가공동체로서도 그렇고 기업 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 우리 정부가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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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를 하기 앞서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준 뒤 이 학교 학부모인 탤런트 장신영 씨와 함께 아이들과 대화하다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후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다. 또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원칙은 분명하다. 우리아이들 누구나 방과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며 “초등학생 267만명 중에서 방과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의 이용 학년과 대상과 시간을 늘리겠다. 지금까지는 초딩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 점차적으로 대상학년을 높여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또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문 대통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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