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 돈 보다 나간돈이 3배
규제·노무환경이 큰 요인으로
최근 10년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급증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981년부터 최근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배율이 0.7배, 1990년대에는 0.9배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금액이 더 많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1.9배로 늘었고, 2011년~2017년 사이에는 그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등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G20 국가 중 16위 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35개국 중 24위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1위) 보다 낮았다.
이탈리아와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규모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연간 총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호주가 한국의 4.5배, 캐나다가 3.1배, 이탈리아가 2.7배에 달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1.5%)을 제외한 세 나라 모두 한국(0.8%)의 2배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 3월 KOTRA가 진행한 ‘2017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네 곳 중 한 곳만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며, 이들은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할 투자환경으로 노무환경(1위)과 규제환경(2위)을 꼽았다.
국제 기관 역시 한국의 기업규제 강도를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OECD의 ‘FDI 규제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OECD 평균(0.067)의 두 배(0.135) 수준이었으며, 35개국 중 6번째로 규제지수가 높았다. ‘FDI 규제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개방돼 있음을 의미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3배나 많아진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들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