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기존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 방송통신 현안 대응 차질 본격화
[헤럴드경제=정윤희ㆍ이현정 기자]경찰이 불법 정치후원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KT의 ‘CEO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 5G 주파수 경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등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 전현직 임원들은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KT 법인자금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KT 현직 CEO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1월31일 경찰의 KT 압수수색 이후 석달 반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KT는 황 회장 소환조사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빨리 걷히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이 황 회장 소환조사에 이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황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시민단체와 KT새노조 등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단 부역 등을 이유로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KT 수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의식해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와 유료 방송 합산 규제, 통신비 인하 압박 등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현안들에 KT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가 열린다. 성공적인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합산규제는 특정 계열 기업의 점유율이 3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KT를 겨냥한 법이다.
업계는 오는 6월 일몰이 예정된 합산규제의 연장 여부를 두고 업계는 KT대 반(反) KT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KT는 경찰 수사 등을 의식,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CEO 리스크가 오래 지속될 경우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서도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CEO에 대한 섣부른 억측이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회장 심사기준에 ‘기업 경영 경험’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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