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정상회담 이슈 부각 정국 주도 노려
野 ‘드루킹 의혹’ 특검으로 연결, 게이트로 키우기 총력전

여당과 야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남북정상회담과 댓글조작 의혹이라는 주제를 키우고 있다. 어떤 주제가 민심을 흔드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도 갈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틀어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며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울 때 하는게 특검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여론조작 사건이 대상이 아니라면 할 사안은 대체 뭔가”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특검을 주장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진상 규명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이슈 생명력을 더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며 “앞으로 더 (의혹이) 나오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 씨 댓글조작 사건 등이 터지기 전만 해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지율은 민주당이 큰 차이로 앞섰고, 개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민심을 흔들 전략도 충분했다.

그러나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외유 논란에 이어 댓글조작 의혹까지 터지면서 개헌ㆍ추경 등을 논의할 국회는 전면 중단됐다. 지방선거를 휩쓸 정치 현안이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이에 의혹을 ‘대선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래야,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예정된 남북정상회담도 댓글조작 사건을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회담에서 ‘비핵화’, ‘종전선언’ 등이 결과로 나오면 나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로 기록된다. 자칭 ‘강한 안보’를 내세웠던 보수정권 10년도 이루지 못하는 성과를 1년 만에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 야권의 무능과 적폐를 부각시킬 수 있다.

야권 내부에선 이미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에 긍정적인 발표가 필연적으로 이어지리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여권 호재이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댓글조작 사건을 이에 견줄만한 ‘정치 게이트’로 키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댓글조작 사건 관련 특검 추진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계는 미래로 가고있는데 야당 시계만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특검으로 사법 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실행하고, 국민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댓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특검도 받겠다”고 했지만, 여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폭로전으로 치달으면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섞였다. 특검은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까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상태다.

댓글조작 의혹이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이 상태에서 정상회담 국면으로 가면 댓글조작 의혹은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특검이 변수”라며 “(새로운 사실이) 지지부진하게 밝혀진다면 정치 브로커의 장난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