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인력전쟁’으로 확산
전기차, AI, 첨단소재 등 분야 인력 제한될듯
기술인재 귀국…오히려 中 기술력 높아질수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이 첨단 과학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인력전쟁’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기술 인력들이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머물면서 기술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백악관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중국 기술 인력 제한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류뤄펑 사건 때문으로 알려진다. 

류뤄펑［시나닷컴］

지난달 중국은 스텔스(은폐) 기능을 갖춘 전투기 실험을 했다. 미국은 이 기술이 2008년 듀크대에서 관련 실험에 참여했던 중국인 연구원 류뤄펑에 의해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기술 스파이 혐의로 FBI 조사를 받았지만, 무사히 중국으로 귀국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백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미국은 중국 연구인력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미국 회사 또는 대학에서 군사 및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다.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마이크로칩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첨단소재, 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해 중국 당국이 주력하는 첨단분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맞물려 주목받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 이른바 ‘중국 제조 2025’ 분야들이다.

미국의 스파이방지 기관에서 일했던 미셸 클리브는 “자유와 개방이 미국을 스파이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스파이들은 (훔쳐갈)구체적인 리스트를 들고 미국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전쟁은 미국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 출신이다. 특히 미국의 컴퓨터, 물리, 화학 분야에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포진해 있다. 항공제조, 군수제조 기업에 중국인 고용을 제한하면, 기술인재들이 대거 중국으로 되돌아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력을 높여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주 무역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기술인력 제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협상에 암초가 하나 더 추가됐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