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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문제아’ 서울시, 뜻 잘 맞는 ‘파트너’가 되다
뉴스종합| 2018-05-08 08:08
-文 정부, 청년수당ㆍ도시재생 등 적극 참고
-서울시 출신 인사도 靑 요직으로 대거 이동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캄캄한 암흑 속에서 준비했는데, 지금 앞이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열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을 논의하며 한 말이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와 1년을 함께 하며 느낀 소회로 봐도 무방해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서울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와는 사사건건 날을 세워 문제아로 찍혔지만, 지금은 어디보다 뜻 잘 맞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서울시의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서울시 출신 인사를 적극 등용하는 데서 읽힌 모습이다.

[사진=헤럴드DB]

대표적인 예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전국화 추진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대책 중 하나로 청년수당을 전국에 적용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장 많이 알려진 서울시의 단독 사업 중 하나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을 2~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수당을 기습 지급한 뒤 직권취소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거절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려 정책을 ‘벤치마킹’ 정책으로 뒤집은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의 국가 전액 지원도 이뤄졌다. 이 또한 박 시장과 박 전 대통령이 전면 시행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정책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노동 이사제, 도시재생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등 사업을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의 기를 살려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 출신 인사를 청와대로 대거 등용하며 연대감도 키우고 있다.

엄규숙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로써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서울시에서 시정 경험을 쌓고 온 인사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 5명으로 증가했다. 사실상 요직을 모두 꿰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도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재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평양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라며 “문 대통령과 박 시장이 평화로 가는 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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