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등기 이사로 임명한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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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2012년 7월17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차관, 실·국장들과 함께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어 진에어 면허 취소 안건을 논의했다고 KBS는 전했다.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고 조 씨의 등기이사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과 국민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뒤 방침을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까지 게재해 놓은 상태다.
조 씨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내부 감사를 주문한 상황이라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감사 결과 수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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