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감액…8만여명 탈락
정부·관광공사 “내년 대폭 확대”

5대1의 경쟁력을 기록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예산삭감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훨씬 적게 혜택을 받게 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신청한 100억원의 예산을 국회가 20억원으로 감액하는 바람에 가족여행의 꿈을 접은 근로자들이 대거 생겨난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일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2000개 기업의 2만명 근로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기업 및 근로자 수는 1954개 기업에 1만9956명(기업단위 선정)으로, 이 가운데 중기업은 208곳, 6969명, 소기업 469곳 6955명, 소상공인 1277개 기업 5992명이 포함됐다. 참여신청 인원은 10만4512명로 5분의1만 선정됐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다니며 애사심, 동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가족과 함께 휴가 갈 시간에도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다.

당초 10만명을 예상해 예산을 책정했던 정부는 신청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근로자 선정에 고심을 거듭했다. 기업규모 및 직원 참여율 등을 반영해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했지만 직원 참여율이 100%인 기업만으로도 지원가능 규모(2만명)를 초과해 3000여개 기업 3만명을 넘겼다. 결국 추첨을 통해 1만명을 탈락시켜야만 했다. 국회가 수십억원을 삭감하지만 안했어도 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었기에 선정은 아쉬움을 남겼다.

근로자 20만원, 사업주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가족여행 갈 기회를 주는 이 제도는 ‘국민 모두의 쉼표있는 삶’을 위한 핵심 제도다.

웬만한 기초단체의 도로 하나 닦는데 100억원이상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100억원만 갖고도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복지 제도다.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휴가비 지원의지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적 호평을 받고 있다.

4년전 시범사업때 정부 ‘마중물’의 10배에 육박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해 전문가들 사이에 최고의 ‘생산적 복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퍼주기’라는 몇몇 정책주도자들의 탁상행적식 반론에 막혀 시행하지 못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재호 교수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면 희망하는 모든 기업 및 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세제혜택 등의 간접지원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내년에 몇십억원만 더 쓰면 되는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은 2019년 2월 중에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의 근로자들은 기업이 적립금 입금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 몰에서는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 숙박시설,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여행 시 필요한 다양한 품목들을 예약 및 구매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SK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