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투자액이 연간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잡스법 도입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험자본의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협회가 나름의 기준을 세워 조사해 본 결과 지난해 금융투자업계가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해 공급한 모험자본이 20조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업과 의료, 화학 등 혁신성을 가진 업종에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자기자본 투자(PI_ 자산운용사 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취득 및 하이일드펀드 자금을 모두 합친 결과다.
그는 “누적이 아닌 1년치 이기 때문에 금투업계가 혁신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업계가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 성장을 돕고 국민의 재산증식과 노후대비를 위한 자본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싱크 탱크 역할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잡스(JOBS)법 도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2012년 잡스법을 도입한지 3년 만에 자본시장의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2012년 4월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한 잡스법은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 적용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하고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IPO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증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스냅챗의 개발사 스냅과 호텔요금 비교 및 예약사이트 트리바고 등이 잡스법을 통해 상장된 대표적 기업이다.
권회장은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세재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해외펀드로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행위임에도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등 상품간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합리적 과세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로 인해 업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권회장은 “회원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 기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16개 증권사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 협회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러면서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 매매 모범규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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