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지각 심사 만회 위해 행정절차 단축…청년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활성화 매달 점검키로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사 및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이로 인한 추경의 효과 감퇴를 만회하기 위해 집행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타이밍(집행 시점)’이 생명인 추경의 ‘골든타임’을 상당부분 허비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21일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3조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6일 정부가 국회에 체출했던 안보다 219억원이 순감액된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중심으로 3985억원이 감액됐고, 위기지역 대책 등에서 3766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국회가 4월말까지 심사를 끝내고 통과시킬 경우 5월초부터 바로 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던 정부는, 비록 국회 처리가 지연됐지만 집행 속도전을 통해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 확정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매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창업사관학교ㆍ지역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사업과 군산ㆍ통영ㆍ거제 등 조선ㆍ자동차 업종 구조조정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지자체의 자체 추경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이 본격 확대된다. 지난달말까지 신청 및 대기 인원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사업 확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공계 졸업생 미취업자를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바로 착수된다. 정부는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과 및 중기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원률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도 속도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에 창업사관학교를 신규로 개설하는 예산을 반영했으나, 그동안 추경 확정이 지연되면서 공간확보에 애로를 겪어왔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민관합동 TF에서 사업을 선정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산ㆍ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ㆍ울산 동구 등 구조조정 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생계비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관련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자려금 지원도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위기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신규투자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해당 인프라 투자 등 지역투자 확대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네차례 열고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점검해온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늑장 처리로 인한 효과 감퇴를 얼나마 만회할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