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금융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장기소액 연체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저신용자·서민층 위한 시혜금융 인식 불러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향점 확장 불구
주담대 위주 은행영업이 ‘부의 편중’ 초래

무주택자 우대 등 특단의 대책 도입 필요
소득향상·고용증진 금융사 새 역할 모색을

포용적 금융의 정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회성 정책을 넘어 금융회사의 사업모델까지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위원이기도 한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금융포럼에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주택 유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차등 적용 등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인하가 포용 참뜻 아냐=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저소득층을 위해 금융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300만건을 소각해 159만명에 달하는 장기소액 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또 영세가맹점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경감했고, 대출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했다. 올해 진행한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은 대표적인 소비자 권한 보호의 일환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정책들이 “포용적 금융을 저신용자나 서민을 위한 시혜적 정책 금융으로 이해하게끔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국은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향점을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되는 정책들은 부수적인 것에 머무른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헤럴드금융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부자에만 유리한 대출관행으로 양극화 심화=김 교수는 현행 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으로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 ▷고신용자일수록 저금리를 제공하는 자산양극화를 꼽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의 여신 중 민간부문 대출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7%다. 민간부문 대출 중 가계 부채만 해도 1419조1000억원 규모로, GDP의 94.1%에 달한다. 명목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은 99.6%로 오히려 전년 말에 비해 0.8%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2년 IMF는 “금융기관의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이 GDP 대비 100%를 넘으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당시 IMF는 ▷실물에 있어야 할 인재가 거대 금융사에만 몰리고 ▷평상시에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며 ▷경기침체기에는 신용이 줄어 자산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실물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가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유리한 주담대 중심의 비즈니스로 포용 배제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부수적으로 포용적 금융을 얘기하는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금융소외자와 1등급인 고신용자간 금리 부담 비율은 최대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개인 신용등급을 받은 15세 이상 4504만여명 중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량등급을 받은 이들은 총 2228만여명으로 전체의 49.5%였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8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었지만, 중간 등급(4~6등급) 비중은 41.2%로 전년 동기보다 1.02%포인트 떨어졌다. 7등급 이하는 9.34%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0.8%나 많아졌다.

▶대출,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무주택자엔 혜택을=그는 차주의 주택 보유 상황 등에 따른 차등적인 주담대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건전성 준칙’을 시행해 무주택자에게는 자산 대비 대출(LTV)의 비중을 높이고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을 중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투기지역의 재건축에 대한 중도금이나 잔금 보증업무를 중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의 골자다.

그는 “저신용자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으로만 이해됐던 포용적 금융의 부수적인 역할을 넘어 가계 소득의 향상이나 일자리 증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융과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