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정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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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1사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긍정효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증가의 상승효과는 90%라면서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 첫 세션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총론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제 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능후 보건북지부 장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발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재정확대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김 공정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에 대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말한 건 100%로 치면 하위 10%가 소득이 악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두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가 고쳐야 될 정도로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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