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로 발생량 감축…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소각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고장 날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불법배출 관리 강화와 분리배출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감축하고,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해 관계자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내용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폐기물은 2013년 14만4000t에서 2017년 20만7000t으로 43.7%나 급증했다. 하지만 병원내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2개 병원에 불과하다. 병원내 자체처리 1000t을 제외한 나머지 20만4000t톤은 소각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폐기물이 불필요하게 섞여나오는 경우를 줄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배 2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도 의료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실정이다. 일부 병원의 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약 20% 정도의 일반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집중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배출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별로 주기적 감축실적을 관리하며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같은 방식과 기준을 적용받으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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