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중 22개 기관 내년 7월 적용
재량형 등 다양한 유연근무 확산
일부, 업무공백·근태관리로 갈등
업무 특성상 활용률 낮아 우려도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발생하는 노사간 갈등과 연구 인력 특성상 근태 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장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체 25개 출연연 중 22개 기관(1만7000여명)은 내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 시차출퇴근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출연연에서는 최근 들어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시차출퇴근형태의 유연근무제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체제에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맞물려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를 병행 실시하는 출연연도 있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40시간내에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근무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근무환경개선 노사 태스크포스(TF)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기연구원도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출근제 도입을 협의 중이다.

출퇴근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제를 채택하는 연구기관도 등장했다. 한국뇌연구원은 작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집중근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로 운영하고,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재량근무제가 적용되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연구원 출퇴근기록 방법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올해부터 재량근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구기관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도의 이용률도 10%를 밑돈다. 2016년부터 집약근무제(주 5일 미만 근무, 주 40시간 유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올해 1/4분기 활용율은 전체 직원의 5%(44명) 수준이다. ‘업무 공백’, ‘근태 관리’의 어려움, ‘연구자들에 불리한 조건’ 등이 제도 확산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주 4일, 40시간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집약근무제 시행과 시간선택제 범위를 35시간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의 집약근무제 건의에 대해 사측은 ‘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시간선택제 범위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적은 급여 지급과 근태 관리 강화를 조건으로 시행에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에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현장 연구자들의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