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노베이트코리아 2018’ 제2세션에서 ‘남북 과학기술 ICT 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사회를 맡은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고영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 고윤전 KT 미래사업개발단장 상무,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상호이익 실현’ 협력주제 도출
새로운 방식 시스템 구축 접목

南 ICT 인프라-北 SW 역량 결합
지속가능한 발전적 관계 될 것

이벤트성 보다 단계적인 접근
산발 아닌 묶음형태 협력 중요

“남북 과학기술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전환방식 성찰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정도를 내다보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남북 ICT 과학기술 협력의 기본전제는 기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 시혜라는 협력방식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주제를 도출해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됐다.

지난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IT과학기술포럼 ‘이노베이트코리아2018’의 ‘남북 과학기술 ICT 교류 협력 방안’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효율적인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고윤전 KT 미래사업개발단장 상무,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장, 고영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북한 SWㆍ화학산업 역량 기반 협력 접근해야=고영주 전문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전력, 철도, 도로, 표준 등 기본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주도할 주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윤전 상무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일방적ㆍ일시적 지원과 협력구도는 맞지 않다”며 “남한의 ICT 인프라와 기술력에 북한의 고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합치면 지속가능한 발전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상무는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식량 및 의료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을 북한과 협력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단순한 의료인력 지원이 아닌 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장기적 안목의 상생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북한과학기술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온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장도 일방적인 구호차원이 아니라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협력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퍼주기 논란도 있었고 준비되지 않은 남북교류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서 “북한은 석탄을 이용한 화학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역량과 다양한 광물 및 생물자원 등을 갖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과학기술 ICT 협력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고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철도, 도로, 전력, 통신을 연결하는 기본인프라를 구축한 뒤 본격적인 산업측면에서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 위원은 학술교류 형태로 분야별로 통합해 북한과 남한의 강점을 융합,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자체를 남북의 통합적개방형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면 남북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 상무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20여년전부터 도로, 철도, 항공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이 선행됐다”면서 “비교적 중립적인 민간주도의 과학기술협력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경제개발특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협력과제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현규 회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많은 기관들이 성과지향적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는 현상이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각종 제재가 풀리지않은 이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기관들은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한다”면서 “과학기술협력은 과거의 산발적인 협력이 아니라 묶음형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협력 후퇴 안되려면 ‘비핵화’ 전제, 대학생들 열띤 질문 공세=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참석한 대학생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지면서, 젊은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표출됐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전문위원은 “남북관계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야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학술세미나 등 해외의 마당을 남북 과학기술 교류통로로 활용하면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제2부 1세션 주제발표를 맡았던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도 대학생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교류기금법 등 법과 제도를 통해 남북 교류의 후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교류협력법은 협력할 때 하면 안되는 규제중심, 교류기금법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일어나도록 법과 제도도 조속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본혁ㆍ박세정 기자/nbg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