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민생ㆍ경제’로 위기 돌파하려는 野
- ‘일자리 정부’ 관철해야 하는 與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자 여야는 벌써부터 대립하기 시작했다. 야권이 대여 투쟁방향을 안보에서 경제로 틀면서 이러한 기류는 더 격화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주도성장을 모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곳간 문 열어놓고 흥청망청 쓰자는 심산”이라며 “집권 2년차에도 돈을 쓰려고만 한다.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6ㆍ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야권은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안보정책 관련 비판이 정상회담 등 평화분위기로 말미암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당이 ‘민생 챙기기’에 모두 한목소리를 낼 때 당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7월 첫째 주에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관련 단체 3곳을 연이어 예방했다.

경제정책을 대여 투쟁방안으로 삼은 셈이다. 때문에 한국당ㆍ바른미래의 입장에서 예산국회는 선거 참패 이후 정부의 진보적 경제정책을 막아내고, 존재감을 드러낼 첫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와중에 민주당은 정부재정을 지금보다 더 비대하게 만드는 슈퍼예산을 제안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10% 인상안’은 애초 기획재정부가 밝힌 ‘8% 인상안’보다 2%포인트나 높은 방안이다. 그는 이번에도 “특히 일자리 예산 등이 있으면 제안을 의원들도 많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서도 일자리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밀었다. 야권은 반대 취지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통과시켜줬다. 그러나 올해 들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월평균 14만9000명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경제전망기관들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0만명대 안팎으로 하향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9만8000명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만명대 중반, LG경제연구원은 20만명, 한국은행은 26만명을 각각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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