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보편요금제 변수로

오는 9월30일로 끝날 예정이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로써 연간 300억원을 웃도는 전파사용료 납부 부담이 사라지면서 경영 상황이 열악한 알뜰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대로라면 면제기간 종료가 9월30일 끝나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당초 업계는 1년마다 면제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적자난이 해소될 때까지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길 바랐으나 정부는 “무기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알뜰폰 업계의 적자 대부분이 이통사 자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알뜰폰 업계 전체로 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KT 자회사인 M모바일이 408억원, LG유플러스의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146억원의 적자를 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알뜰폰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도매대가 인하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변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있는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춰주길 바라고 있으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으면서 도매대가까지 큰 폭의 인하는 어렵다고 항변한다. 여기에 월 2만원 초반대 요금에 데이터 2GB, 음성 200분 등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 큰 변수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