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 여론수렴 결과 주목

‘답정책(답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서 지난 3개월간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내놓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17만명의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넘어 새로운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국민 등 각각 20명씩 구성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1박2일 숙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차 숙의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조만간 해당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이 숙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수상경력 항목 삭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의 자율동아리ㆍ소논문 활동 기재 금지,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모든 학생에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은 단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질 수도 있으나, 조건부 찬성 및 소극적 찬성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놓을 신뢰도 제고 방안의 경우 교육부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정책참여단의 방안이 17만명의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수렴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최근 시민참여정책단이 숙의 과정에서 참고한 전체 여론조사 내용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인 ‘정책생각함’에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방법과 관련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상경력’ 항목에 대한 운영 개선 또는 기재항목 제외 ▷초ㆍ중ㆍ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중학교 자유학기활동 상황의 ‘동아리 활동’, 중ㆍ고등학교 ‘독서활동’ 기재 내용 축소 또는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공통 사항인 진로희망사항 항목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가운데 소논문, 자율동아리 제외 등이다.

먼저 ‘수상경력’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선 전체의 43.6%가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답했으며,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언급한 응답자의 53.5%가 지목한 ‘수상경력’의 경우 교내 대회 등으로 대상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상경력은 또 응답자 전체의 26.4%가 학생부 기재 불필요 항목으로 꼽았다. 

박도제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