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고용, 경제위기 인정 시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5개월 연소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대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용쇼크’가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분주해졌다. 지난달까지 하반기 고용지표 및 경제지표를 낙관하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문재인 대통령 인도ㆍ싱가포르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청와대 비서진은 12일 현안점검회의에서 6월 고용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이유와 대응에 대해 점검하고 해당부처와 상의해 하반기 대책에 이런 고민이 담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단 고용쇼크에 문재인 정부 내 ‘소득주도 성장’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자영업 비서관직 신설 등을 검토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 및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 내부 조율을 거쳐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이후 최종 대안을 보고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자영업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폭설이나 폭우 등 고용에 부정적인 날씨 요인이 사라지면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2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만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올해 목표치 32만 명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20만~30만 명대를 유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올해 1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은 33만 5000명을 유지했으나, 지난 2월부터 10만 명대로 크게 떨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무게추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재정확장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거비ㆍ통신비ㆍ의료비ㆍ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인도 순방 계기 기업들과의 접촉면을 넓힌 것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에는 뉴델리 인근의 삼성전자 노이다 신(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조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날인 10일에는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를 거론했다. ‘경제 심장’으로 꼽히는 대기업과 노동계를 모두 격려하기 위한 대외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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