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유형 모식도. [제공=서부지검]

-제약사 영업대행업체 가담, 의사 1인당 300만~5000만원 수수
- 의약품 도매상에게도 4억원 상당의 현금 및 법인카드 지급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수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80여명의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부장 이준엽)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제약사 대표이사 신모 (68) 씨,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 씨, 의사 박모(58) 씨 등 83명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총 74명에 달했다.

해당 A제약사는 해당 제약사는 2003년 설립된 연 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 판매업계 3위 제약회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제약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00여개 병원의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카페 선결제 등을 통해 약 1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 제약사 영업을 대신 해주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도 가담했다. 제약사 영업대행업체는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CSO는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어 수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총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93명이 조사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금액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만 기소됐다.

이들은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3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A 제약사와 CSO는 의사뿐 만 아니라 도매상 임직원들에게도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며 총 4억원 상당의 현금과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수한 도매상 임직원들은 배임수증재가 적용됐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A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했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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