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성장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정책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세미나에 참석해 “진보적 정당이나또 그런 정부일수록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시킬지 성장정책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큰 근간이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상황 잘 분석하고 감안한 이론이라기보다 국제 노동기구가 근래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 이야기는 우리 나름 성장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당연히 문제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곳곳에서 말그대로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 외치지만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은 쇠퇴하고, 또 아주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적응 못하는 점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교수는 한국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와 달리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면서 한 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와 쇼에 의해 한국경제가 얼룩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 정책은 경기대책과성장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찾을 수 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히틀러의 경제 프레임’으로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 인민복지 기구’를 창설해 민간 복지 기구를 흡수 통합해서 국가 중심의 완전한 사회보호를 약속했다”며 문 정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대를 내건 것과 관련해서도 총수요 증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분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자들의 임금은 감소, 더욱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금 총량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분배 문제의 개선만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중요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배 개선 문제는 그 중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이와 관련하여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주요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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