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심판 신속 진행 방안 등 비공개 발언 포함돼

-향후 정세판단 위한 목적 추정



[헤럴드경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도 빼낸 정황이 포착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헌재 내부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2016년 말~지난해 초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시하는 비공개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정미 전 재판관은 같은 해 3월 13일 퇴임을 앞둔 상태라 헌재가 진행 중인 심판을 언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이목이 쏠린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은 2017년 3월 10일 이뤄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향후 대통령 선거 유무와 대선 판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향후 정세판단을 위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관련 문건들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최 부장판사 사무실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헌재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그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이 판단 내린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과 재판관의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 내용도 일부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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