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BMW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모임 측은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의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게 BMW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안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국토부 등 리콜 발표 전후 제대로된 조치 안해…“명백한 직무유기”
-메르켈 독일 총리에 공식 수사 요청하는 공식 서한 보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식 조사 해달라 요청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BMW 화재 피해자 모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ㆍ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공식수사를 요청했다.

‘BMW 피해자 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모임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BMW 결함 원인을 오랜 기간 밝히지 않고 결함을 은폐한 책임이 있다며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홍유덕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에 대해 민ㆍ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7월 말 리콜 계획 발표 전까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리콜 발표 후에도 40일 넘도록 조사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차량을 확보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난 주말 피해자 모임의 요청에 회신했는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 주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에어컨을 틀어놓고 화재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미국 NTSB에 화재 차량을 보내는 방안 등을 모두 사실상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BMW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 측은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를 통해 메르켈 총리에게 조사와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한국은 BMW의 영국을 제외한 가장 큰 시장이고 520d는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사고 있다”면서 “독일 차종 가격도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40% 정도 비싼데, 독일 정부가 BMW 화재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독일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고 독일 검찰도 수사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한국에서 ‘화재 원인 불명’으로 판정된 차량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도 보내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BMW 피해자 모임 고소인 대표인 이광덕(29) 씨는 “BMW는 미국과 몇몇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는 등 정직하지 않았다. 화재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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