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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親평화ㆍ親성장 이념으로…김관영 “판문점 선언 비준…적극적 자세”
뉴스종합| 2018-09-06 10:43
[사진설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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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동시에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했다. 이른바 친(親) 평화ㆍ친(親) 성장 기조가 바른미래당에 자리 잡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의 ‘평화 지지’ 기조와 맥락이 같다. 손 대표는 전날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향해 떠났다. 꼭 소기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오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ㆍ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4개월간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애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라고 규정하고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며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 온 하책 중의 하책이다”고 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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