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 혁신안’ 발표

앞으로 당뇨 렌즈와 같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복잡하고 애매한 규제가 그레이존이 사라질 전망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허용을 위한 법 제도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정시간, 특정지역에서 택시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 해결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5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9월 4~5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 의제를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 3개로 설정하고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1박 2일 동안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4차위는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와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

또 공유숙박 도입의 타당성, 숙박시장의 공정환경 조성방안,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의 상생협력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ICT를 활용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 방안과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그 동안 세 차례의 해커톤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