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의원 “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가장 많아…사업 관리 철저” 주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에 따른 피해금액이 1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다. 피해액은 124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절반인 62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횡령 중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 환수결정액이 62억400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26건(31억9000만원)이며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18억80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ㆍ부품 사용이 4건(11억3000만원) 등이었다.

연구비 횡령 건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6건과 18건이었지만 2016년 39건으로 급증했다. 작년과 올해도 각각 34건, 31건으로 30건대를 유지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 범죄로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 돈’으로 인식해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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