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험장·엔진 시험장 폐기
전문가 확인 없어 부정 시각
문대통령 중재 중요성 커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종전선언이라는 ‘동시행동’을 미국에 요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적법한 비핵화 절차’에 따른 초기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5면

앞서 대북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의 폐기를 근거로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7일 전문가의 확인없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는 비핵화의 초기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행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채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도 이같은 인식을 전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충족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사회가 구축한 통상절차에 따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실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결과는 긍정적이었으며, 북미대화에 진전을 줬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핵ㆍ미사일 및 시설 신고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북미대화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선언 대 선언’ 구도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ㆍ미사일 및 시설에 대한 공개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는 구도로 문재인 정부가 중재하는 접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내 종전선언의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도 김 위원장의 입장이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트윗에 “김 위원장에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남겼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할 일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정 실장의 특사방문과 관련해 “평양방문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전달받았다”고만 언급했다.

따라서 관건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된다.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답’의 접점을 찾고 이를 설득하는 데에 성패가 달려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24~25일 즈음 유엔총회 계기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정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