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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도 청문회 빨간불?
뉴스종합| 2018-09-19 10:33
[사진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野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불가’ 기류 강해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경과보고서도 지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은혜 불가,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보류’

올해 정기국회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도덕성과 이념 편향성 등을 이유로 야권이 강하게 비토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청와대와 여권의 시간 보내기와 표결을 통한 일방통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국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하는 이번 청문회는 3차 남북정상회담 중에 일정이 잡힌데다 추석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당초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부ㆍ여당은 복병을 만나게 됐다.

당장 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야권 일각에서는 연일 유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유 후보자 측은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면제, 남편 회사 직원의 의원실 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 측에서 이미 해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치자금 불법사용 의혹과 배우자 재산 관련 의혹도 불거지면서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도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 여론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1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복수의 청원이 7만명을 넘어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아들 병역문제와 딸 위장전입, 정치자금 논란 등 의혹이 넘쳐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후보자에게 미래세대 교육을 맡기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역의원 불패’ 관행 깨뜨리기가 성공할지 관건이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로 충분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20일 본회의에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여야에서 추천한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어 이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온 야당 일각의 반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지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경두 신임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장관의 보고서는 청문회 당일 오후 채택 예정이였지만, 야당에서 주적 개념 등에 대한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뒤늦게 채택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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