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정책간담회
北도로 관리통합 필요성 제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문까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재차 커지고 있다. 특히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가 재추진되면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발걸음 역시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개방에 대비한 철도ㆍ도로 등 한반도 인프라 경제협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남북한 SOC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가 주최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제발표를 했다.

한 원장은 북한 개방 이후 도로 수송량의 빠른 증가로 인해 도로 협력의 중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북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북한 지역 실태조사, 도로 건설기준 및 도로관리체계 통합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한 원장은 “남북한 인프라 경제협력 관련 국가 R&D는 가성비 높은 미래 투자로 볼 수 있다”면서 “남북 통합 건설기준 연구에 5년간 약 100억원, 북한 시설물 급속진단, 보수, 보강 교체기술,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북한 인프라 특화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접경지역이자 한반도의 중앙인 연천지역을 구심점으로 삼아 남북한 인프라 기술협력센터 구축, 북한 인프라 특화기술 개발 및 실증, 기술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한 원장의 제언이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한 SOC는 외국자본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으로, 이에 앞서 능동적인 대북 SOC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경협 특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주요기반시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장은 “한반도통합교통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는 저비용ㆍ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ㆍ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형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해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노동ㆍ토지요소와 남한의 자본ㆍ철도기술 요소가 결합하면 남한의 4분의1 사업비로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본혁 기자/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