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왼쪽 빈자리)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할 것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운영비 받은 내역 직접 답변해야”
-증인 채택 불발되자 한국당 단체 퇴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파행됐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2016~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신설한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7년까지 각급 법원에 현금으로 지급돼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으로 전례가 생기면 재판 관련 문제까지 질의응답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기관 증인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행이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었다면 (민주당은) 대리 답변을 용납했겠느냐”며 “(김 대법원장이)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 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다.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내세우며 1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는 당시 법원장 출신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사람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야당을 설득하기도 했다.

설전이 길어지자 10시 55분께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끝내고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순서로 넘어갔다. 김 대법원장은 인삿말을 마치고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은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약 10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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