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ㆍ검증이 만든 구조적 참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강북구에 있는 1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5%인데 강남구에 있는 65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엉터리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셀프조사, 셀프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000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달했지만, 2017년 64억 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지역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38%에 머물렀다. 특히 강남구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9곳의 시세반영률은 37%였으며,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 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 서초구 방배동에서 78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3억 80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였다.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셀프로 조사ㆍ산정하고, 셀프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ㆍ산정’에서 ‘조사·평가’로 개정하여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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