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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고용세습ㆍ‘옥탑방’ 구상 등 치열공방
뉴스종합| 2018-10-18 10:59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용산ㆍ여의도 개발관련 질문을 받은 뒤 진희선 행정2부시장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위, 서울시 국감서 공방
-野, 교통공사 특혜채용 의혹
-개발 발언 번복 등도 꼬집어

[헤럴드경제=장연주ㆍ이원율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과 ‘옥탑방’ 강남ㆍ북 균형개발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문재인ㆍ박원순ㆍ민주노총이 얽힌 채용비리 게이트’와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여의도ㆍ용산개발 번복, 공무원 가중업무, 택시요금 인상 등도 논란이 됐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을 두고 박 시장을 몰아세웠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에게 지난 7월1일 무기직 7급보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본 시험내용, 2016년 9ㆍ12월 무기직 합격자의 면접시험 채점 결과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감 조사기간 중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 친인척이라고 폭로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박 시장은 국감을 계기로 의혹이 제기된만큼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박 시장은 강남ㆍ북 균형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선 “서울시는 수십년에 걸쳐 강남ㆍ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라며 “강북에 교통, 도시, 계획, 주거 등을 집중 투자해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사전 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시는 ‘용산ㆍ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국토부가 중앙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한 후 7주만에 계획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며 “최근 서울시와 정부 엇박으로 국민이 박 시장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며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시장의 과중한 업무지시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해 9월 7급 예산담당과 직원의 투신 자살 이후 박 시장이 ‘무한책임’을 진다며 사과했지만 올들어서도 3명이 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 재직 후 8년간 과중한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10명이 목숨을 끊고, 11명이 부상을 당해 요양 휴직중이다.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시 차원에서 완벽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올해에만 공무원 3명이 자택에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27명은 모두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며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박 시장 재임기간 중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85명 가운데 35%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주장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택시요금 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을 동결한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 알아서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두 집단 간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며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민간 건축현장의 안전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사전 자료를 통해 박 시장 취임 후 민간건축공사장 사고는 2012년 2건, 2013년과 2014년 각각 3건, 2015년 8건, 2016년 14건, 지난해 12건, 올해 10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받은 ‘민간건축공사장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만 해도 사망 5명, 부상 17명, 경상 3명이 집계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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