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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허위ㆍ서류조작 등 악의적 부정수급 엄정대처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어린이집 3479곳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훈련비 53억원을 부정수급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ㆍ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1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동안 훈련비 반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총 반환명령액 99억2300만원에 달했으나 60억6700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허위나 서류조작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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