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속도 내야”
-바른미래 “사법농단 몸통 확인 작업 이제 시작”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7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래픽=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며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이번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2~2017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이번 사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수사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던 차한성(64·7기), 박병대(61·12기), 고영한(63·11기) 등 3명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으로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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