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정부가 신재생발전의무비율을 높이면서 한전이 향후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기존 10%에서 28%로 대폭 상향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정산금액은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발전자회사 외에 기타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500M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한전의 REC 정산금은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된다.

윤 의원은 REC 정산금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태양광 전력 판매의 이중 수익 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 때문이라고 봤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여 얻는 전력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대금을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지급한 총 전력구입비는 13조7510억원이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SMP)로 9조2235억원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2017년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했다.

나머지 4조5275억원은 REC 정산금액으로 지출되었는데, REC 정산금은 2013년 2198억원에서 2017년 1조4631억원으로 7배(565.7%) 급증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한전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 제도 자체를 손 봐야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마저 28%로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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