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 공수처 신설ㆍ검경 수사권 조정ㆍ법원행정처 개혁 등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8일부터 유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는 물론이고 부처 간 이견이 크다. 올해 말까지 활동 기한을 정해 놓고 있어 사개특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개특위는 8일 대법원,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9일은 검찰청,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업무보고에 나선다.

사개특위의 주요 쟁점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 등이다.

우선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에도 입장이 엇갈린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박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것이다. 이를 어떻게 통제할 지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개혁도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이다.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판사가 편견에 휩싸여 사법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라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을 예고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활동시한에 걸려 구체적인 결과물 못 낸 전력이 있다. 이번 사개특위도 12월말까지로 활동 기간을 못박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사개특위는 매주 전체회의와 검찰ㆍ경찰 개혁 소위원회, 법원ㆍ법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오는 20~21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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