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다간 영원히 옆나라 중국 등에 끌려다닐 것”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분리 논쟁 만든 것 외 한게 없다”



[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떼어내 육성하려면 지금 예산의 800배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블록체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에서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산업 진흥책에 대한 우선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3년간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90년대 초고속망을 구축할 때처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블록체인 예산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것도 올해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ㆍ개인통관ㆍ축산물 이력관리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연간 예산 400억원은 한 교수가 주장한 1년 33조원에 비해 825배나 부족한 수준이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사업 투자금을 마련한다. 반면 정부는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해왔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힌다. 결국 블록체인을 키우려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교수는 “400억원을 투자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수십조원이다. 이러다간 영원히 옆나라 중국 등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은 “신산업은 코인이 아니라 펀딩을 해서 키울 수 있다. 블록체인도 확실한 기반과 정부의 집중된 정책을 통해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규제에, 블록체인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최근 ICO법안과 블록체인 법안을 분리한 몰타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블록체인의 육성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교수는 “2016년 1월 영국 재무부의 분산원장기술(DLT) 보고서에 보면 한국을 ‘6번’ 언급하며 한국에 블록체인 분야 기술이 축적돼 있어 협업을 통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였는데 3년이 지난 시점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분리 논쟁을 만든 것 외에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