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쌀 목표 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재설정하고, 직불제를 논농사와 밭농사를 통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8~2022년산 쌀 목표 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재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전 목표 가격(18만8000원)보다 8000원 오른 것이다. 정부는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쌀 목표 가격을 설정한다.

딩정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 가격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농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논농사직불제도 손을 본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쌀에 편중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논농사직불제와 밭농사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무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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