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교장,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찰이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그의 쌍둥이 딸이 시험문제·정답 유출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학벌 지상주의, 목적 제일주의가 빚어낸 도덕 불감증의 산물이자 학교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문제는 고교 내신 조작이 비일비재하며 교육당국의 특별대책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2004년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검사 아들인 학생의 점수를 올려주다가 적발됐으며 이듬해에는 서울의 사립고 교장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친분이 있는 학부모에게 빼돌린 사건이 터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교직원의 시험문제·답안 유출 사건은 이번 숙명여고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고교 교무부장은 2013년~2014년 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에 다니던 딸을 명문대에 보내기 우해 학교생활종합기록부를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임의로 접속,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을 생활종합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인천 서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친척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부인하다 결국 입건됐다.

내신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 역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적절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교사 임의로 모든 학생에게 최고점을 주다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시험지·정답 유출, 학교생활종합기록부 조작, 수행평가 배점 기준 무시 등 고교 내신과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지만 이를 근절할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 역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대책이라며 다양한 근절 방안을 내놨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입 관련 부정사건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내신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밀한 시스템 조기 도입과 함께 교사들의 도덕성·책임성 강화, 학생들의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부모단체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수능시험이 ‘깜깜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훨씬 객관적이며,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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