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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확대 쇼크] 일자리ㆍ자영업ㆍ고령화…저소득층 ‘3각 한파’에 얼어붙었다
뉴스종합| 2018-11-23 10:04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저소득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최악 수준의 소득 양극화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저소득층 빈곤 심화의 원인은 한두가지 요인으로 규정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로 들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측이 주를 이루는 ‘질 낮은 일자리’를 축소시켜 이로 인한 빈곤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0~20%)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7만8900원으로 전년대비 22.6% 줄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따져봐도 1분위 가구가 0.69명으로 전년대비 16.8% 줄어든 반면, 5분위는 2.07명으로 같은 기간 3.4% 늘어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소득분배의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올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0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지난 2분기의 106만3000원과 비교했을 때는 4.9% 줄어든 수치다.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는 더 심각하다. 소득 1분위 근로자외 가구의 3분기 소득은 84만48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95만6135원에 비해 13% 급감했다. 이들 가구의 가처분소득 역시 같은 기간 72만3332원에서 58만5200원으로 총 소득 감소폭보다 큰 19%나 더 줄었다.

급격한 고령화도 저소득층 빈곤 악화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 정도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는 정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후 복지 대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다, 노년층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양극화 심화는 소비시장 위축 같은 경제적 여파 뿐 아니라, 빈곤층 증가 같은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복지 확대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소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한계는 분명하다”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시장 안정화와 신규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노후 보장 강화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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