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북미고위급회담, 12월 중순 개최조짐
-비핵화ㆍ상응조치 두고 접점 찾기 어려워
-文대통령, ‘중재자역’에 고심…‘조건부 제재완화론’ 리스크 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대화 ‘중재자’역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틀지 이목이 쏠린다. 북미대화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정체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G20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고위급 회담에 소극적인 북한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북미 간 대화재개가 늦어질 수록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평화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전날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게 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라고 했었는데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남북간 협의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종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관건은 북미가 협상핵심 의제와 협상방식을 두고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느냐다. 북측은 북미 실무협상채널 가동을 꺼려왔다. 비핵화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시키는 채널인데다 정책의 최종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과만의 담판을 통해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임명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원칙과 북한의 ‘선(先) 제재완화, 후(後) 비핵화’ 원칙 사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 도로ㆍ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동의해줬지만, 검증을 비롯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측은 대북 지렛대를 잃지 않기 위해 2+2 미중 외교ㆍ안보대화에서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이라는 답을 이끌어내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기조를 강화해왔다.

제재완화에 민감한 미국의 기조를 고려해 문 대통령은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를 직접 강조하기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예외조치가 향후 북미협상에 긍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설득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조건부 대북제재완화론’을 완전히 거둔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르헨티나ㆍ남아프리카 공화국ㆍ네덜란드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중 네덜란드는 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이사국이고, 남아공은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남아공 정상과 네덜란드 정상을 각각 만나 유럽에서 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론’을 설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일 북한이 북미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이후 미측은 북측에 이달 27~28일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이 이에 불응하면서 북미 고위급회담은 12월 중순이나 말경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주체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 연말 다뤄야 할 외교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