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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ㆍ학계, 탈원전 여론 수렴 필요성 역설
-정부여당 “대만과 상황 달라…터무니없는 주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만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우리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그럴 필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며 “우리나라는 전력 설비 예비율이 34%로 대만의 16%보다 훨씬 양호하다”며 여론 수렴의 필요성에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보수 정당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대만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역시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단어로 바꾸며 기존 정책의 고수를 확인했다.

대만은 지난 24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로 가결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 체코 원전 세일즈 순방 논란까지 더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체코까지 간 마당에 원전수출을 반드시 성사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체코에서는 우리 원전이 최고라하고 우리 국민앞에서는 없애야 한다는 모순은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저는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독일은 탈원전 결정을 위해 20년 넘게 의견을 모았고 스위스도 국민투표를 5번 실시했다. 탈원전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

탈원전에 동의하는 정의당 역시 국민여론 수렴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탈원전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삼기까지 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탈원전 국민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57개 대학교 원자력·화학 분야 교수 21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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