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정책기조 재검토, 탄력근로확대 노동계 반발 대응방향도 주목

정부세종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출범을 앞둔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의 최대 현안이자 과제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해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느냐이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도 당면한 주요 이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고용시장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마련 등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친노동 정책을 펼쳐 오히려 ‘고용참사’를 불렀고,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내면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기 경제팀 내내 이어져 온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최저임금과 노동시장 단축 등 친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궤도 수정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다. 최근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로 표출되고 있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잠재워야 한다.

홍남기호의 경제정책은 다음주 예정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노인일자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개를 추가로 만들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과 함께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단일화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이원화되면 1차적으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고, 2차로 결정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있어 손대기는 힘들겠지만 결정 구조를 바꿔 급격한 상승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융통성 있게 실시한다는 유연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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