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체력강화, 활력제고 등 가장 궁극적인 모법답안”
 |
|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달 취업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증가 폭 자체가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실업률은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은 완연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축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시장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 확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도 행정부가 나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세금감면 문제라든가 규제 합리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안도하고 의욕을 갖고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다”면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ㆍ노동시장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유럽국가들은 노동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체력강화, 활력제고 등이 가장 궁극적인 모법답안”이라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천전략면에서 신중하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방향성과 정책은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친화성을 높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노동ㆍ일자리 정책에서 만큼은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과 분리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실용적 관점을 강조하며, “노동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다보니 각종 현안에서 어려운 행보를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데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가 줄면 고용에 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을 수정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