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판매사 분리 가격 경쟁 유도 제안도...일본식 가나
 |
|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기요금 인상론이 여당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지기 시작했다. 탈원전, 즉 에너지전환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발로 나오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이원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이 있다.
이 의원은 1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부가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전기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도 싫고 폐기물 두려움을 감안하면 원전도 싫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며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데, 한국사회가 재생에너지 만드는 능력은 그나마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이다. 이걸로는 전기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좋은 전기를 싸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콘도를 가면 조리시설이 가스렌지에서 인덕션(전기레인지)으로 바뀌었다. 1차 에너지인 가스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이라며 “원전과 석탄화력이 생산 단가가 낮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이 발전했고, 외국 자본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선호하는 등 선순환을 했지만, 석탄과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지금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가야하고, 이 경로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력 생산 계획상 전기요금은 현 정부 내에서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서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처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연료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전기요금도 오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사와 판매사를 분리해 가격 경쟁이 이뤄지도록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 관련 법안에는 현재 석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발전용 우라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개별소비세가 국가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특수목적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에너지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념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인류가 장기적으로 갈 길이고, 큰 틀에서는 보수, 진보 어느 진영이든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는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론화할 계획이다. 그는 “누군가 계속 얘기하면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점차 목소리를 같이 내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